문서보기 - 조심 2017부3510, 2017.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7부3510, 2017. 10. 11.
공부상 주택인 쟁점5층물건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