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917, 2017.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7중2917, 2017. 10. 11.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