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697, 2017. 9. 28.

문서번호 조심 2017서2697, 2017. 9. 28.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