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390, 2017.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7서3390, 2017. 10. 10.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지상권 설정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소득(토지 임대소득)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