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2003서1528, 2003. 7. 7.

문서번호 국심 2003서1528, 2003. 7. 7.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