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284, 2017. 9. 27.

문서번호 조심 2017부3284, 2017. 9. 27.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