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809, 2017. 9. 29.
문서번호 조심 2017서2809, 2017. 9. 29.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