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017, 2017. 9. 22.
문서번호 조심 2017서3017, 2017. 9. 22.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수입 신고누락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