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920, 2017. 9. 25.

문서번호 조심 2013서4920, 2017. 9. 25.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