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839, 2017. 9. 29.

문서번호 조심 2017서2839, 2017. 9. 29.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