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504, 2003. 7. 18.
문서번호 국심 2003서1504, 2003. 7. 18.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