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3240, 2017. 9. 26.

문서번호 조심 2017구3240, 2017. 9. 26.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