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488, 2003. 7. 7.
문서번호 국심 2003서1488, 2003. 7. 7.
교환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