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590, 2017. 9.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0590, 2017. 9. 28. [소액]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