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252, 2017. 9.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3252, 2017. 9. 19.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