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2815, 2017. 9. 18.
문서번호 조심 2017광2815, 2017. 9. 1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작업의 2분의 1 이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