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51, 2017. 9. 26.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51, 2017. 9. 26.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