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2751, 2017. 9. 8.
문서번호 조심 2017구2751, 2017. 9. 8.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