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1418, 2017. 9. 21.
문서번호 조심 2017구1418, 2017. 9. 21.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