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456, 2003. 7. 1.
문서번호 국심 2003서1456, 2003. 7. 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