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2973, 2017. 9.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2973, 2017. 9. 21.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