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94, 2017. 9. 25.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94, 2017. 9. 25.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여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경우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