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1282, 2017. 9.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광1282, 2017. 9. 21. [소액]
보험(요양)급여비용 징수금인 쟁점금액을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