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238, 2017. 9. 20.
문서번호 조심 2017서3238, 2017. 9. 20.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