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009, 2017. 9. 20.
문서번호 조심 2017중3009, 2017. 9. 20.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채무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시가(취득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