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419, 2017. 9. 20.
문서번호 조심 2017중1419, 2017. 9. 20.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기주식 및 회사자금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