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568, 2017. 9.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2568, 2017. 9. 18. [소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