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2858, 2017. 9. 13.
문서번호 조심 2017부2858, 2017. 9. 13.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