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430, 2004. 1. 16.
문서번호 국심 2003서1430, 2004. 1. 1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