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500, 2017. 9. 14.
문서번호 조심 2017지0500, 2017. 9. 14.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