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258, 201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258, 2010. 12. 29.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