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694, 2017. 9. 8.
문서번호 조심 2017지0694, 2017. 9. 8.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