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3273, 2017. 9. 14.
문서번호 조심 2017광3273, 2017. 9. 14.
청구인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