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496, 2017. 9. 13.
문서번호 조심 2017서2496, 2017. 9. 13.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