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095, 2017. 9. 13.
문서번호 조심 2017중1095, 2017. 9. 13.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일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