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409, 2004. 3. 23.

문서번호 국심 2003서1409, 2004. 3. 23.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