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1181, 2017. 9. 14.
문서번호 조심 2017광1181, 2017. 9. 14.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양도와 쟁점주식 양수 거래의 실질은 쟁점임대주택 양도대가로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교환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