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부2547, 2017. 9. 14.

문서번호 조심 2017부2547, 2017. 9. 14.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