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0873, 2017. 9. 12.
문서번호 조심 2017전0873, 2017. 9. 12.
쟁점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자대납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