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중2889, 2017. 9. 13.

문서번호 조심 2017중2889, 2017. 9. 13.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