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3050, 2017. 9. 12.
문서번호 조심 2017구3050, 2017. 9. 12.
파산선고 전 경매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