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19, 2017. 9. 19.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19, 2017. 9. 19.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