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3297, 2017. 9. 7.
문서번호 조심 2017구3297, 2017. 9. 7.
쟁점주식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