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347, 2017. 9. 14.
문서번호 조심 2017서1347, 2017. 9. 14.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검침사업소장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