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193, 2017. 9. 14.

문서번호 조심 2017서2193, 2017. 9. 14.

처분청의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