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363, 2004. 2. 20.
문서번호 국심 2003서1363, 2004. 2. 20.
추가고지세액과 환급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물납변경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