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358, 2017. 9. 12.
문서번호 조심 2017서1358, 2017. 9. 12.
층별로 구분소유하여 이전등기한 쟁점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할 때 배우자가 구분소유한 1개 층의 상가 면적을 제외할 것인지 또는 관계없이 하나의 건물로 보아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