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361, 2003. 7. 4.
문서번호 국심 2003서1361, 2003. 7. 4.
쟁점부동산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공동 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