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019, 2017. 9. 8.
문서번호 조심 2017서3019, 2017. 9. 8.
청구인과 직계비속인 아들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