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205, 2017. 9. 7.

문서번호 조심 2017중2205, 2017. 9. 7.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의제배당소득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9. 7.